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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전원 직접 고용하라”

기사 등록 : 2019-09-10 10:3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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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법 확정판결 근로자만 직접 고용”

 

 ▲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경북본부)   ⓒ사람희망신문
▲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경북본부)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도로공사가 대법원 소송에 직접 참여한 수납원만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고용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8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45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먼저 대법원 승소 수납원 중 자회사전환 비동의자와 고용단절자 등 최대 499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정규직 고용에 동의한 220, 정년을 넘긴 20,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수납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만 직접 고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1·2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 중인 하급심도 같은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에 따라 현재 도로공사와 송사 중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 고용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499명에 대해 기존 요금 수납업무가 아닌 고속도로 환경 정비 등 현장 조무 직무로 업무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요금 수납업무가 현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끝까지 재판을 벌이겠다는 앙심은 노조파괴에 나선 악덕 사업주나 생각할 법한 방안이라면서 대법원 취지대로 1500명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전원을 즉각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00여 명은 9일 수납원으로의 직고용 및 수납원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김천 혁신도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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