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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과세하라”

기사 등록 : 2020-01-31 09:59: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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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구입·고액전세 전수분석 및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 엄정 조치

 ▲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사람희망신문
▲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9일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 세무서장 등 300여 명 등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금 자금 출처를 전수분석하는 고강도 부동산 탈세 단속에 나서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주택 구입 시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전수분석에 나서며, 이를 통해 변칙증여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과세할 방침이다. , 고가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전 과정과 관련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어 국세청은 전세금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게 주택 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해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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