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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착수

기사 등록 : 2018-05-11 16:4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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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산시는 민간위탁사업과는 달리 민간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예산을 집행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공공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 한계를 극복 할 대안이 될 것이라며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종료 후 독립된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보상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할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해 복지·교육 등 지역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제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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