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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여야는 당리당략 떠나 원구성하고, 개혁입법에 나서라"

기사 등록 : 2018-07-06 14:2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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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오늘 3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본격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원구성하고, 개혁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조속히 입법부를 정상화하라.

20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 원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각 당은 입장차를 보이며 입법부를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 원구성은 교섭단체 간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임위 배분은 정당지지율, 각 정당의 정강 등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조속한 입법부 정상화를 통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검찰개혁 및 재벌개혁 등에 나서라.

지금이라도 여야는 민심을 받들어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은 당 쇄신과 국민적 재신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민생과 개혁의 숙의의 장에 즉각 나와야 할 것이다.

, 여야는 지난 6월에 종료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가동하여 중단된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여야는 각종 셈법을 하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오염시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시 가장 큰 의석을 손실할 것으로 예측되는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두려움 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하반기 국회의 조속한 원구성을 기대하며, <경실련>은 제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의 개혁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가 개혁에 성공하여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길은, 무엇보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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