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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를 들러리로 규정한 선거법 개정운동 시작

기사 등록 : 2017-03-15 16:08: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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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낙선운동 규제철폐, 선거연령 18세 하향, 연동형 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 도입 등 촉구
[사람희망신문]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국민들의 정치적 주권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참정권의 정상 회복을 촉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선언대회” 기자회견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선언대회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선언문 발표를 통해 주최하는 것으로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자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공동행동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촛불에 참여한 고등학생, 노동자, 주부, 자영업자 등 유권자들을 선거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지만 이들은 지난 6개월 간의 촛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결과를 통해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정치적 민의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철저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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