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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국민열망 따라 국가개조하는데.... 문제는 정치권

기사 등록 : 2017-02-07 15:54: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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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담긴 국민분노의 물타기, 새시대 열망의 사유화 정치권 개혁대상
[사람희망신문]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기점으로 촉발된 촛불이 보수정권의 교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촛불의 성공은 보수정권을 진보 정치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구조를 일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시작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특정 정치세력의 집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데 대해 실망과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의 백인 남성 노동자, 프랑스의 농촌 주민, 영국 중하위층 시민들은 짧은 시간 국민의 열망을 표출하면서 기존 상위 1%들의 기득권을 무너트리고 시민 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지난해 이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을 정도로 강력한 국민 열망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김기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책임자들의 무제한 버티기와 일부 진보세력들의 촛불동력 사유화 시도 등으로 인해 조금씩 그 동력을 잃고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의 집단은 정치권이며 여·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중산층 대다수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하는 사이 공무원을 포함한 상위 10% 소득자의 소득은 급속히 늘어나는 등의 구체적 개혁이슈에 대해 진보세력, 이들에 지지기반을 둔 야당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요직을 차지하기 위한 정쟁보다는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컨설턴트는 “주요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인 동선과 정쟁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며 특히 국회 출입기자들은 거의 정책 이슈에 관심이 없다”며 개탄했다.

또 정동영 의원실의 김동선 보좌관은 “상위 노동자의 소득집중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섣불리 꺼냈다가 박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짐짓 못 들은 체 하고 있다”며 양심선언을 했다.

연성수 2017민주평화포럼 국민주권위원장은 “정치권은 100만 촛불의 헌신에 참정권 확대로 화답해야 한다”며, 촛불을 든 국민들의 열망은 단순히 선거를 통한 보수정권을 진보인사로 구성된 정권의 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운영과 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확대와 국민주권의 행사를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 위원장은 또 “국민은 우매하지 않고 똑똑하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은 잊어선 안된다”며, 국민발안제,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대선·총선의 결선투표제의 시급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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