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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 민의의 종착은 헬조선 종식

기사 등록 : 2016-12-02 09:52: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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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구호 지속하되 박근혜 이후 국가개조 열망 촛불에 담아야
[사람희망신문] 박근혜 퇴진을 기치로 지난달 12일부터 박근혜 퇴진을 기치로 활활 타올랐던 10만 촛불의 민의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진 퇴진 언급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 대한민국의 촛불이 불타고 있다. 국민의 분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헌정유린으로 인해 민생과 국격이 한없이 추락하여 헬조선을 만들었다는 것에 있다. 그런 점에서 촛불의 끝은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사람희망신문
▲ 대한민국의 촛불이 불타고 있다. 국민의 분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헌정유린으로 인해 민생과 국격이 한없이 추락하여 헬조선
을 만들었다는 것에 있다. 그런 점에서 촛불의 끝은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제도를 겨냥한 것이다.                                  ⓒ사람희망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대국민담화는 절반의 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담화문 내용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들은 대체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국회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야·야 간 갈등을 기대하는 꼼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집권세력은 대중의 열기를 노태우의 '6.

29선언'으로 진화하고, (직선제) 개헌 후 야권을 분열시켜 재집권했다"며 "어제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는 이 전략을 반복하려 하는 것”이라는 말로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문의 진의를 통찰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닌 정략적 의미일지라도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라는 문장을 표현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다.

이와관련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지난 3차 담화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은 만큼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하지만 이제 촛불도 박근혜 퇴진 이후 헬조선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 개혁을 기치로 타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지난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광화문에 180여만 개의 촛불이 밝혀졌다.경찰 추산으로도 32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어 역대 최대로 추산된다.   ⓒ사람희망신문
▲ 지난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광화문에 180여만 개의 촛불이 밝혀졌다.경찰 추산으로도 32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어 역대 최대로 추산된다.     ⓒ사람희망신문

 

촛불의 열망, 박근혜 이후 향해 달려야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를 기점으로 전국각지에서 들풀처럼 모아진 촛불민의가 박 대통령의 퇴진과 그 이후 대한민국의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혁을 주장하며 온라인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혁명네트워크의 김창훈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지만 그 것에서 끝나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박근혜 퇴진 이후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에 대한 촛불로 다시 타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겉으로 드러난 종기를 제거한다고 암 환자가 낫지는 않는다.

종기제거 이후 암세포까지 모두 잡아야 완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계속 참여해 왔다는 김영철(서울·52·남) 씨는 “박근혜는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이후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회시스템 개입이 가능했었던 사회적 구조와 관행을 일소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 퇴진 이후에도 광화문에 모인 촛불이 대한민국 개혁을 향해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박근혜 이후, 토지정의·부동산투기근절이 핵심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비뚤어진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로잡기위한 열망을 촛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중 최순실 가족들의 박근혜 대통령을 사용한 호가호위 방식과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과 토지정의 회복의 긴급성이 재부상되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박창수 목사는 “최태민 최순실 부녀가 박근혜 대통령과 결탁해 치부하는 수단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투기였다”며,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지대 불로소득이 환수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은, 제2의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책들 가운데 하나이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개발은 지난 1960년대 이래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일정부분 공헌을 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건설업자·군사정권 권력자·자본가 등이 결탁해 개발이익을 사유화 하는 구조를 만듦으로서 국가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려워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은행,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에 따르면 지금도 전국에서 크고작은 부동산 개발이 연간 1천여 곳 이상 씩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강제적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 사유재산과 주거생존권을 잃고 내몰린 사람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다.

반면 최순실 일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매개로 개발세력 커넥션에 참여해 재산을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증식 수단 결국 부동산

영세교를 만들어 스스로 교주의 자리에 오른 한국판 라스푸틴 최태민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끼고 돌며 엄청난 재산을 불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민 씨의 아들 최재석 씨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최태민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2800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 돈으로 부동산 등에 넣어서 현재 수조원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정권에서 최순실 씨 개인 재산 증식의 연결고리가 언론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인 지난 2004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 인근인 강원도 평창군 도사리 일대 10필지 231.

404㎡(7만여평)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 직후인 2014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초지에 축산체험시설과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리고 두달 뒤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임부회장은 6월 9일 전경련은 ‘산악관광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산지와 초지에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두달 뒤인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지관리법과 초지법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할 수 있는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같은 방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2015년 1월 6일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평창 초지에 승마장 건설을 허용했다.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개발가치가 없었던 최순실 씨 소유의 평창 부동산이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일약 금싸라기로 변화되는 순간이다.

이 외에도 TV조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하남시에서 단기적 부동산 투기를 통해 18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수월하게 재산불리기에 나선 정황이 확연하다.

이 밖에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경우도 시가 300억 원 규모의 삼성동 빌딩, 50억 원 규모의 도곡동 빌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는 약 5억 원 대의 제주도 빌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TV조선은 장시호 소유 부동산의 개발이익 의혹도 보도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 씨의 제주도 부지에 K팝 공연장 설립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를 시행해야 할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문체부에서 강제로 밀어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 검찰 수사 중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은 장 씨 소유 부지에 K팝 공연장 설립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VIP 숙원사업이니 건들이 말라”며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국격·안보에 심대한 위기 조장

특히 국가안보를 제일로 주장하는 인사와 단체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박근혜 정권의 안보실패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보수진영과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대북안보조차 상당부분 후퇴하는 정책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김환영 국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 진행한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인해 대일안보가 사실상 무력화 됐을 뿐 아니라 대북안보까지도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이 현재 대한민국과 대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도 대한민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인 점을 놓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김관진 대통령 안보실장-한민구 국방부 장관 라인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사협정 3종 세트의 시장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당시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수지원협정과 함께 추진돼어 왔었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한일군수지원협정 이후 한일상호방위협정까지 된다고 한다.

김환영 본부장은 “한일군수지원협정까지 마련되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연합군의 대규모 훈련 시 병참지원 훈련을 명분으로 자위대가 공식적으로 한반도를 밟게 되고 어느 순간 ‘덴도 헤이카 반자이’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외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에게 과연 국방에 대한 합의와 의지가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일 군사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북핵 대응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일본의 독도·이어도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북핵관련 위성정보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의 해양영토와 자주국방을 일본에 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6·29의 교훈 잊지 말아야

이들은 2016년 후반기에 불타올랐던 촛불을 지난 1987년 6월 28일 평화 시위와 비교하며 당시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후보에게 대선을 헌납하는 경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987년 당시 전두환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갖은 후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을 골자로 하는 6·29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당시 6·29선언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력적 의지를 전 국민의 평화시위로 굴복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당시 신민당은 재야 양김 중 한 축인 DJ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지 않은 상태에서 YS의 일인체제 아래 11대 총선을 이루며 원내 1당이 되어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자리매김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1987년의 상황은 국민의 뜻,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 등 모든 것이 야권에 유리했으며 정권교체가 기정사실화 됐었다.

그러나 막상 대선을 치룬 뒤에는 YS 혹은 DJ가 아닌 엉뚱하게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게 됐다.

그리고 그 이후 다양한 이슈들이 묻혔다.

실제 전두환의 구조적 부정과 비리가 파해쳐진 것은 문민정부 출범 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였다.

지금 범 야권에서는 박근혜 퇴진정국에서 정치적 주도권 싸움을 감행하다가 또다시 새누리당에 정권을 헌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단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 범 보수 세력다툼서 시작

박근혜 게이트는 국민 혹은 진보세력이 아닌 박근혜 정부를 만든 보수세력 혹은 범 친박세력 내 이권다툼의 과정에서 폭로됐다.

박근혜 게이트는 지난 7월 26일 TV조선에서 미르재단 모금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한겨래, JTBC 등에서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후속취재를 하다가 조JTBC에서 최순실의 테블릿PC를 확보한 뒤 그 내용들을 하나 둘 씩 공개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TV조선이 박근혜 게이트를 최초 보도하게 된 동기도 소위 진경준 게이트라고 불리는 넥슨게이트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시 TV조선은 넥슨 게이트를 보도하면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넥슨 간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보도한 바 있다.

넥슨이 진경준의 주선으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땅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8월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비서관의 비리를 보도한 TV조선을 빗대며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세력과 좌파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국내 보수언론의 수장으로 군림해 온 조선일보를 비롯한 비 우병우 보수세력에서 일제히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부패 기득권을 가진 언론세력’으로 매도당한 보복성 기사를 내 보낸 것이 바로 미르재단 모금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다.

이 후 청와대와 조선일보는 서로간 폭로 난타전을 벌였다.

그러던 사이 범 삼성의 언론 가족인 중앙일보 계열의 JTBC가 최순실의 테블릿PC의 자료들을 입수하면서 본격적인 게이트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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