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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한민국을 저격하다!

기사 등록 : 2016-11-25 14:11:00

김환영 국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본부장 bago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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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해악

[사람희망신문] 정부가 매국적 한일군사협정을 국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박근혜-김관진-한민구 라인에서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이 협정)의 명분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명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실효성 있는 방안은 자주국방 강화와 국제적 핵확산 방지조약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적 협상이다.

특히 핵확산방지조약은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핵무기가 실제 각 국의 주력무기로 사용될 경우) 인류의 공멸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가 근간이 되 국제사회가 이의 정당성을 인정한 단단한 조약이다.

국방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해 온 이 협정이나 사드배치를 통한 한미일 군사적 대응 강화는 처음부터 북핵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과는 거리가 먼 조치일 뿐이다.

또한 이 협정의 당사자인 일본은 우리나라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강제 징집하여 성노예로 끌고갔고 젊은 남성들은 침략전쟁의 선봉으로 보내 총알받이로 세웠던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을 이끌고 있는 아베정부는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도 했던 무라야마 담화를 백지화하면서까지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을 군국주의 대열로 몰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지지가 5%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어떠한 소통도 없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아베정부와 이 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이 협약은 일제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그에 따른 한반도 강점의 악몽을 시작했던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떠올리게 한다.

이같은 박근혜 정권에 의한 일본을 위한 아베의 협약인 이 협약의 추진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더불어 이 협약으로 인해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심대한 해악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공고한 한미동맹까지도 심각한 훼손이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 협약은 북핵대응에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공고한 한미동맹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한일 간 군사적 긴장 강화가 예상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에 백해무익한 만큼 당장 무효화 해야 한다.

이 협약이 지속되면 기존의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2014년 12월 29일 체결)에 더해져서 미일 양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몇 가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해악들이 이 협정에서 뿜어져 나와 대한민국을 절명시킬 것이다.

첫째, 동북아 군비 경쟁 가속화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증가시킨다.

동북아시아 주요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은 이 협정의 체결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바 있다.

또한 협정 가서명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냉전 사고를 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반도 대립과 대치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논평을 내놓았다.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군사적 대응 강화는 중국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한중일 3각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북중러 3각 동맹을 초래하고 긴장의 증가는 전쟁 위험을 높일 것이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전쟁 벌어지게 된다면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한민족의 멸족을 의미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 우익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침략을 부추긴다.

일본 내 우익들이 자국 내 경제 침체의 원인을, 엔고 정책 등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독자적인 국가 경제 정책 부족의 탓으로 돌리고, 독자적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군사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과,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전후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하는 등 군사대국화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군사대국화에 대해서 패전의 기억이 있는 일본의 국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반대의 주요 논거 중에서 한국 등 일제의 피해자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논거이다.

이 협정은 미국이 동원되고 한국 내의 친일 정치인들이 호응하면서 졸속 추진된 이후 역사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협정은 일본의 국제적 고립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군사대국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확한 논거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내 현실적인 정치적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일본 우익들의 위험한 군사대국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될 것이다.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면 다음은 그 군사력이 투사될 수 있는 곳은 어디겠는가? 교과서에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주한일본대사관 홈피에서도 버젓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날로 높아 질 것이다.

이 협정은 또한 일본을 우리의 군사적 우군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대응에 군사적 대응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게 하여 아군의 군사적 대응 태세에 대한 정보가 상대에게 노출되게 하고, 침략을 기도하는 측에서는 이 정보가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셋째, 한국에서 친일군사독재 세력의 새로운 온실 역할을 해서, 과거사 청산을 저해한다.

이 협정은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훈련도 더 빈번해질 것이다.

욱일승천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훈련하는 일본 자위대를 보는 것은 먼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소시켜 주려고 온 동맹국이다.

조중동을 위시한 친일 매국 언론은 일본군의 우수성과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선전하고 다닐 것이다.

그 와중에서 일본제국주의시대를 비판하고, 그들에게 부역한 친일파와 그 후손인 군사독재세력을 규탄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 대한 규탄과 청산은 값싼 박수를 얻으려는 저급한 인기 영합적인 행위로 폄하될 것이다.

친일군사독재세력에 대한 과거사 청산은 불가역적으로 물 건너 간 것이다.

넷째, 자주국방을 저해하여, 국민의 민주적인 주권이 위축된다.

국방 건설 합의의 형태는 어떤 상대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 등 모든 수단들이 포기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을 위해 조직된 군사조직으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어떤 상대란 첫 번째로 북한이다.

그러나 국민들 마음 속에 북한 다음으로는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것은 강점기 과거사에 대한 원한과 실질적인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는 독도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이 협약은 국민들의 암묵적 합의 속에 들어있는 군사력 투사 대상의 두 번째 상대인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거세될 뿐 아니라 아예 일본이 대한민국 국방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기만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협정을 통해 더 이상 국군은 국민의 지지를 잃게되고 자주적 국방은 그 설차리를 잃게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군대, 자주국방능력이 전혀없는 군대를 가진 대한민국은 결국 일본에 대한 군사적 의존이 더욱 강화되어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다섯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에서 미일을 합친 것보다 큰 중국과의 무역 감소한다.

중국내 한류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서 중국 내에서 한류가 막혀 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는 우리의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지속될 수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심대할 것이다.

여섯째,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저해한다.

북을 군사적 극복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적 염원에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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