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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안 초유의 쟁점 법인세 인상

기사 등록 : 2016-07-27 10:14: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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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국민의 당,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건전성, 양극화 해소 나서야”

 

 

[사람희망신문]최근 민생관련 쟁점 법안 중 가장 첨예한 사안 중 하나가 세금 문제다.
특히 지난해 16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동철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소득 100억 원 이상의 법인들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 현재는 2,000만원+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19억 8,000만원+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로, 200억 원 초과 의 경우 현행 49억 8,000만원+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에서 41억8000만원+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로 대폭 상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109억 7,600만원 +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로 대폭 높였다.
이 법안은 최근 증세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경제·재정분야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향 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69.1%가 ‘세율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증세 중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할 부문으로 주저 없이 법인세를 꼽았다고 첨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세미나에서 공개된 것이다.
그러나 두 야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세금인상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한 반발에 직면해 답보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매년 적자재정 지속과 국가채무 증가 상태와 앞으로도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계속 필요한 상태 등을 고려하면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시작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부유층들로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증세는 없다”며 증세에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내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하지 않다. 추경까지도 국채발행 없이 세수로 가능한 상황에서 증세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 당 관계자는 “아직 1997년의 상황 등을 말하기에는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수요 증가와 경제체질개선 등 재정의 수요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도 증세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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