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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키워드, 청년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

기사 등록 : 2015-11-14 22:32: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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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난달 27일 시정연설서 내년 임대주택 13만호 건립, 임금피크제 확산 밝혀

내년 정부주도 임대주택 13만 호 건설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11만 5,000호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1만 5,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2016년도 국가 예산안 심의 전 박근혜 정부 4기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고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주요 예산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노동분야 개혁 및 일자리 창출과 복지분야에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을 위한 예산 14조 8,000억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관련 예산 15조 8,000억 원 편성, 실업급여 강화 예산에 1조 원이 편성된다.

또한 복지분야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대비 21% 증가한 127만원 인상,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운영 등에 우선 활용된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한류 확산을 위해 문화재정 규모를 내년도 총예산의 1.7%에 해당하는 6조6,0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정책과 관련 ▲임대주택확대(주거복지 분야) ▲임금피크제 적극 확산(노동개혁 분야) ▲적극적인 금융개혁(청년일자리창출 분야) ▲일·학습 병행제 확대(청년일자리 창출분야) ▲자유학기제확대시행(교육개혁) 등 5가지를 내년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위한 금융개혁은 위험한 발상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 중 금융개혁 부문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금융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라고 밝혔다.

즉 금융개혁을 하는 이유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금융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겠지만 흐름과 특성상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한국 금융산업의 역량을 제고하여 타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공헌을 할 수는 있어도 금융산업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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