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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입장, 지자체 간 극과극

기사 등록 : 2015-11-14 22:06: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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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울산시, 지자체장이 나서 사회적 합의 끌어내<br>서울시 노원・동작구, "복지보다 법" 어려움 외면

[사람희망신문]올해 하반기 전월세 시장의 폭등으로 대다수 주거세입자들의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 주거약자들에 대한 정 반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14층에서 용인지역건축사회, 명지대학교 건축학부와 함께 주택유지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은 관 내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들 중 자발적 주택보수가 사실상 힘든 주거약자들을 대상으로 보수, 수리, 안전점검실시, 유지관리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 외국인, 1인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 건설에 들어간다.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이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단지는 1인가구, 주거약자, 독거 노인등을 위한 곳으로 주거공간은 그린 홈으로 건설되며 재난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역이 별도로 조성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 단지는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 남해의 독일마을처럼 울산을 대표하는 세계적 랜드마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원구에서는 노인주거복지차원에서 건립된 중앙하이츠아쿠아 주민들에게 과도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동작구는 철거민들의 인명사고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동작구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사당1지구 대책위원회의 범죄·안전사고 등 최소한의 위험에서 보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최인수 도시관리국장이 나서 “해당지역 문제는 대책위와 개발협의회 간 문제”라며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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