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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성역인가? 현금 쌓아놓고 세금은 더 못 내나?

기사 등록 : 2015-05-12 12:01: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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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오르면 버틸 기업 없어 국가경제 더 손해 본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이 먼저 털리고, 영세한 자영업자의 매출장부가 들춰졌다. 담배세가 2000원 오르고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도록 바뀔 예정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선거 구호에 불과하다.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복지수준을 OECD 평균으로 올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과세 형평성에 입각해서 법인세 역시 무풍지대로 비켜갈 수 없다는 게 중평이다.

그러나 재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영환경에서 법인세가 오르면 버틸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기엔 현재의 경제 상황과 기업 여건이 녹록지 않다.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수년 동안 떨어졌다세금을 올리는 것은 세수 때문인데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반면에 학계에서는 법인세율이 내린 2008년부터 5년간 2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322조원에서 589조원으로 80% 이상 늘었다며 법인세 인하 혜택을 대기업이 독점했다고 주장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업 내부에 쌓아놓은 현금을 퍼내게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게 낫다법인세 인상을 형평의 논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이 아니고 정부가 세금을 걷어 내수로 쓰면 기업의 소득에 플러스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한 대기업 임원은 법인세 인상이 당장 기업에 부담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늘어난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도 있다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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