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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기사 등록 : 2015-05-12 11:29: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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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뒤늦은 불만 표출

청와대와 공무원노조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들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혀 실무기구 합의안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보수신문들은 일제히 대통령의 논평정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여야가 51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한 바가 없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단일안이라고 국회연금특위에 올라온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반대하며 공적연금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상향 조정도 시기를 4월 국회가 아니라 8월 국회로 넘기려는 속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오직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포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여야와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낸 교총과 공노총에 대해서 국가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데 공무원 당사자 스스로가 합의해주는 배반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정부가 가져다 쓴 34조의 공무원연기금을 돌려받을 약속은 없다.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배신하는 여·야의 야합행위다. 우리는 이 합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107만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는 원천무효로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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