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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노조 안

기사 등록 : 2015-04-24 14:33: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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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지금처럼 받겠다

20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번 안은 기여율과 지급률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노총과 교총이 제시한 개혁안은 내는 돈(기여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공무원은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안은 현재 기여율 14%(공무원7%, 정부 7%)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공노총과 교총 안 역시 이와 같으나 차등부담 하는 것을 새롭게 내놓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했다. 이 안을 받아들이면 국민연금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대신 사용자가 더 부담하게 한다면 사용자들이 반발할 것은 분명하다.

공노총과 교총은 기여율을 높인 만큼 지급률은 현행대로 1.9%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제시안은 기존재직자는 1.5%이고, 신규 공무원은 1.0%이다. 20165급 임용자가 30년 재직 후 연금을 받을 때 현행대로 하면 수급액이 239만원, 새누리당안은 174만원, 정부안은 188만원이 된다.

공노총과 교총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현재 공무원 전체 평균 월소득액의 1.8배인 공무원연금 소득 상한을 1.5배로 낮추는 방향에는 동의했다. 공노총과 교총은 33년인 기여금 납부 기간을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정부·새누리당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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