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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만 쥐어짠 세금, 법인세는 목표 미달

기사 등록 : 2015-02-13 14:36: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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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2년 세수적자 25조 채권으로 땜질

2014년 세수결손이 109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2년 동안 세수 적자가 25조원이 넘는다.

한 가정으로 본다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빚을 내 살았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도 실제로 지난해 207000억원어치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땜질했다. 2012년 부족액 27000억원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 올해 세수부족액 34000억원을 합하면 4년 연속 적자에 총 31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써야할 돈은 많은데 세금이 덜 걷히면 채권을 발행해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세수가 예상보다 줄면 정부가 지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 경기활성화에도 역효과가 난다. 예산을 절약해 합리적으로 써야하듯이 세금도 공평하게 적절히 걷어야한다.

11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5000억원으로 2013년보다 1.8%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경상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4.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3년에 경상성장률은 4.3%였으나 국세 수입은 0.5% 줄었다.

걷을 수 있는 세금을 안 걷었는지, 그게 아니면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면 봉급생활자만 쥐어짠 것이 나타난다. 지난해 걷힌 소득세는 533000억원으로 법인세(427000억원)보다 106000억원을 더 걷었다. 소득세도 세부항목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목표치보다 5000억원을 더 걷은 반면 자산가와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14000억원을 계획보다 덜 걷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34000억원 더 걷혔여서 증가율이 15.5%. 모든 세목 중 증가율이 단연 1위다.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것이다. 이명박 시절 부자감세를 원상복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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