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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1인당 세 부담 25% 증가

기사 등록 : 2015-02-02 12:50: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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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회원국 가운데 네 번 째

연말정산 문제로 전국이 뜨겁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분노로 부풀었다. 우리나라 1인당 세 부담은 20085,051달러에서 20136,314달러로 5년 사이에 25%나 증가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며 국민에게 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OECD 34회원국 가운데 1인당 세 부담률은 1위 칠레 2위 뉴질랜드 3위 터키 4위 한국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 경제율25%로 추산된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경기가 나쁠 때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경기가 나쁜데도 세금을 더 늘리겠다고 하니 국민 저항이 높은 겁니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 위기를 겪었던 유럽과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오히려 세금이 14%에서 27%까지 줄었다. 새로운 세원 발굴이 절실하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탈루되는 25% ‘지하 경제율을 줄이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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