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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란, 정부의 거짓말 안 통해

기사 등록 : 2015-02-02 11:19: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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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홍보 탓, 장관은 엉터리 해명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거짓말은 박대통령의 인식부족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대통령은 연말정산 대란을 국민의 이해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식하며 정부의 홍보부족을 지적했다. 국무회의 직후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홍보에 나섰다. 이에 뒤질세라 같은 날 오후에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 두 사람의 발언 요지는 두 가지였다. 첫째 개인이 내는 세금부담은 그대로다. 과거에는 매월 많이 떼고, (연말정산 시에) 많이 돌려줬으나, 개정 후에는 적게 떼고 (그만큼) 적게 돌려준 것이란 주장이다. 두 번째 발언 요지는 저소득자는 세부담이 줄고 고소득자는 세금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증세가 아니란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실제 유리지갑대부분이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줄었다고 하소연한다. 최 부총리나 안 수석의 말대로 적게 떼어 적게 돌려주는 것은 이미 지난해 연말정산에 반영됐다. 그러면 올해 정산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원인은 다른 데 있음이 분명하다.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는 것20129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해 정산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올 정산환급액이 줄어든 원인은 20138월 발표한 정부 세제 개편안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개편안 골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과 주요 공제항목을 축소하고 공제혜택도 줄였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연말정산 공제 규모가 줄어 세부담이 늘었다. 기본공제액인 근로소득공제가 줄었고 자녀출생, 다자녀공제 등은 폐지됐다. 두 번째, ‘증세는 없다도 거짓말이다. 정부 추산으로 소득세 세수가 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00억원이 너무 적어 증가가 아닌가? ‘유리지갑이 세금으로 털리고 있는데 대통령 이하 장관들은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 그들이 몰라서 본의 아닌 거짓말을 했을까? 증세임에도 증세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월급쟁이 증세는 당연히 법인세 증세 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재벌 이익을 챙기는 한 박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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