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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여전, 저소득층엔 세금폭탄

기사 등록 : 2014-12-12 11:00: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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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시절 당시 야당(현 새누리당)이 세금폭탄이라 비판했던 현상이 MB정권과 박근혜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일어났다. 보수정권의 부자감세정책이 저소득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

2008년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세금부담률이 부유층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 대비 경상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명박정부 시절 1.23%에서 1.62%0.39%P 증가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는 같은 기간 동안 4.59%에서 4.72%0.13%P 증가했을 뿐이다. 증가율로 보면 소득 최하층이 최상층보다 3배 늘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소비와 투자가 늘며 경제가 발전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새누리당 정부의 주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대비 세금 증가율의 상저하고 현상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그대로다. 지난해 최하층은 경상조세 비중이 1.74%1년 전보다 0.12%P 증가한 반면 최상층은 4.7%로 오히려 0.02%P 줄었다.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녀의 대선공약이 무색해졌다. 더구나 최근 각종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의 세금부담률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불균형을 축소하고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취소하고 원상복귀 시키거나 부자들의 세율을 높이는 부자증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간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MB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은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경기진작에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입증됐다연소득 5억 또는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메기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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