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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수정안 부결, 새누리 의원 거세게 반발

기사 등록 : 2014-12-12 10:59: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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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시 상속세 줄여주는 법’ 합의 깨고 부결

지난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한 때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상속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262명 투표에 찬성 114, 반대 108,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지도부는 찬성했으나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탈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장기간 기업을 운영하던 소유주가 사망한 후 가족이 그 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세 공제한도를 5000억원까지 올리고, 상속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 요건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가업승계 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었다.

법안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원내대표가 합의한 걸 이러면 어떻게 하나라고 소리치자 여당 의원석에서 성토가 이어졌다. “야당은 믿으면 안 돼”, “야당이랑 합의해준 것 전부 부결시켜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 법안의 부결은 반대토론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기업 승계를 쉽게 허용해 상속세제돌르 무력화하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자 야당 의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비례)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부자감세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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