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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75조원 국회 통과

기사 등록 : 2014-12-12 10:58: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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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5천억 증액, 4자방은 삭감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75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000억원을 줄였으나 올 예산보다 5.5% 증가한 규모이다. 올 예상 경제성장률이 3.5%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긴축과는 거리가 먼 확대예산이다. 빚을 내 각종 사업을 벌이며 정부지출을 늘리는 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을 보면 보건. 복지. 고용 분야가 115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전체 예산 중 30%를 차지한다. 올해보다 8.7%가 늘어 증가율도 가장 높다. 교육예산이 529천억원으로 규모면에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국방예산으로 375천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한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48000억원으로 규모 4위를 차지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4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길이 세계1위 국가로 추가투자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내년도 경제 살리기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예산 의도가 맞아떨어져 증가한 것이다. SOC와 산업.에너지 예산 및 연구개발 예산을 합하면 501000억원으로 교육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반면에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만 12000억원이 삭감돼 올 예산 대비 증가율이 1.4%로 경제성장률을 밑돈다.

정부안보다 총 3조원이 증액되고 36000억원이 삭감된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면 누리과정 지원예산이 5064억원 증액됐다. 이밖에 소방안전교부세 3140억원, 보육료 인상, 병영문화 개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등에 3~400억원 씩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경노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98억원도 추가로 배정했다. 반면에 4자방(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방위산업)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가 관철됐다. 방산비리가 불거졌던 방위사업청 예산은 2320억원이 깎이고, 셰일가스 개발사업도 580억원을 삭감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에서 250억원, 경인아라뱃길과 해외자원개발 지원금도 각각 100억원씩 줄였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맞춘 것이 가장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여야 간에 첨예한 마찰이 없었고, 여당은 경제 살리기용 건설사업 예산을 확보 했고 야당은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등 목표를 달성했고 정부도 복지와 창조경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타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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