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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필수”

기사 등록 : 2014-12-02 10:31: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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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국장 간담회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국장이 내한해 공적연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사벨 오르티스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국장은 19일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노후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공적연금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헝가리, 카자흐스탄, 폴란드 등 공적연금을 민영화했던 국가들이 재국유화 또는 탈민영화로 바꿨다고 소개하며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8~90년대식 낡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사적연금체계로는 연금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 노후빈곤 문제를 예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르티스 국장은 이제는 적절한 급여보장이 세계적인 이슈라며 복지와 사회적 보호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일 뿐 아니라 가구소득을 늘리면서 경제성장과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 사회적 논의 없이 올해 안으로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전하자 오르티스 국장은 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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