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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공제액 8761억원 줄어

기사 등록 : 2014-10-17 11:45: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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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인당 세금 8만원 더 내는 것

13월의 월급이라 하여 직장인들은 매년 연초에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다.

 

 실은 세금을 미리 내고서 더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지만 보너스와 같이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 공제액도 약 8.1%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소득공제 규모가 9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761억원(8.1%) 줄었다. 정부 세수가 그만큼 늘 것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직장인이 그 만큼 세금을 더 낸다는 뜻이다.

 

직장인 수로 나누면 1인당 83000원 꼴이다.

 

연말정산 방법을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어 일어난 현상이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환급액의 총규모가 줄지만 연간 총급여 가 5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만세금을 더 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안 쓰면 세금이 늘지 않고, 소득에 거의 무관하게 비용을 많이 쓰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려면 소득세율을 높이거나 과세표준구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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