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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32만 원

기사 등록 : 2014-10-17 11:42: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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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와 강남 강북 간 20만 원 차이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3484149명에게 총 11039억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317000원에 지나지 않았다.

 

2015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7281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이는 은퇴 이전 경제활동 소득으로 보면 거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 평균 가입 연수는 불과 15년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 됐던 40년과는 동떨어진 가입 연수이다.

 

올해가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된 지 26년째로 15년은 매우 짧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2070년이 되어야 가입 연수가 약 25년쯤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당시 40년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도 은퇴 이전 경제활동 소득의 24%에 불과하다.

 

은퇴 이전 소득으로 따지면 불과 4분의 1에 지나지 않아 노후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국민연금 수령액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첫째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 되어 평균 가입 연수가 15년으로 연금 수령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규직 위주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한 오류이다.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보험 형식인 국민연금 제도는 한국처럼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높은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 간 서울 강남과 강북 간 연금 수령액이 자그마치 20만원 차이가 난다.

 

연금 수령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다.

 

울산은 43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2만원이 많았다.

 

 서울 355000, 경기도 341000, 인천 339000, 부산 338000, 경북과 제주 29만원, 전북 262000, 전남은 25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은 강남구가 489000, 서초구가 481000, 송파구가 428000원이었고, 강북구는 297000원에 불과해 구별로 20여만 원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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