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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도 2배로

기사 등록 : 2014-09-19 16:46: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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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법인, 소득세) 원상회복 먼저

증세 없는 복지는 대통령 공약이다.

 

결국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부처 간에 증세 경쟁이 불붙었다.

 

담뱃값에 세금을 늘려 연간 세수 27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가격 인상 발표 다음날인 12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2~3년에 걸쳐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단다.

 

두 부처가 하나 같이 부자들의 호주머니는 건들지 않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증세를 하겠단다.

 

담뱃값 인상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흡연자는 각자 피우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낸다.

 

흡연은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 많이 즐기기 때문에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꼴이다.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재산과 관계없이 머릿수대로 부과한다.

 

부자들이 유리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율을 3%P, 소득세율을 2%P 인하하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부자감세와 최근의 경제불황이 맞물려, 세수결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제를 무시하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데에 있다.

 

이번 안행부의 지방세 증세 방안도 중앙정부의 복지부담을 지방정부가 떠맡는 바람에 지방재정이 악화된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부자감세가 중앙정부 재정을 압박해 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했고, 이로 말미암아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됐다.

 

지방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주민세와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를 인상했다.

 

결국 부자감세를 서민들이 떠안은 꼴이다.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연)1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조치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정부가 서민증세를 계속한다면 조세저항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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