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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걷나 안 걷나? 올해 10조원 구멍

기사 등록 : 2014-07-14 11:57:00

전철협 nccmc@ncc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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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가율, 성장률보다 크게 낮다 제조,수출 등 대기업 조세부담 완화 탓

세금이 안 걷힌다.

 

올해 1~4월 국세를 기준으로 한 세수진도율은 34.4%로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39.2%)보다 4.8%P 낮다.

 

이명박 정부 시절 3년간 평균 40%였던 진도율이 이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36.5%로 급감했다가, 올해 또 다시 34.4%로 낮아졌다.

 

지난해 국세가 8조5천억원 덜 걷힌데 이어 올해는 10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경기부진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감소가 두드러졌다”며 “금융부문의 수익성 악화와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지난 3년간 경상GDP는 연평균 3.5% 증가했으나 국세수입은 2.4%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경기가 침체했을 때보다 세수부족이 더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세수증가율이 줄어든 것에 반해 조세지출은 늘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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