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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국회의원 50% 사실상 태업

기사 등록 : 2015-11-16 14:03: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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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원 중 149명의 입법실적 ‘0’…상위 3명 입법실적이 하위 197명보다 많아

[사람희망신문]지난 10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등한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2015년 10월 중 국회 입법 실적 현황   ⓒ사람희망신문

 


본지가 국회의안정보망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149명의 국회의원들이 단 한 건의 입법활동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후 왕성한 입법활동을 보여 온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도봉구갑, 21건),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구을, 18건), 장병완(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16건) 등 세 의원의 입법 실적이 지난달과 이달 초 국회의원들의 전체 입법실적이 강동원, 강길부, 문병호, 문재인, 유승민 등 197명의 입법실적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개 이상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인재근(21건), 정청래(18건), 장병완(16건) 등 3명이고 5건에서 10건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강기윤(10건), 우윤근(9건), 나성린(8건), 윤후덕(8건), 강기정(7건), 김성주(7건), 김태원(7건), 박홍근(7건), 신상진(7건), 주승용(7건), 황주홍(7건), 김동완(5건), 김영환(5건), 김정훈(5건), 김제남(5건), 김춘진(5건), 서영교(5건), 안홍준(5건), 유승희(5건), 이개호(5건) 등20명이다.

이들 23명이 발의한 법안이 총 185건으로 전체 41.2%에 해당한다.

이 밖에 4건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강창일, 이용남, 정성호, 이노근 의원 등 18명, 3건을 발의한 의원은 김영주, 박주선, 주호영의원 등 31명이다.

김을동, 신기남, 이언주 의원 등 48명의 의원들도 최소 1개 법안을 발의해 입법실적을 가졌다.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 중 주요 민생법안들을 살펴보면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건축법일부개정안,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우윤근 의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발의됐다.

반면 지역주민보다 사업자 편익 위주의 개발관련 법안도 발의되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1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의 최소 요건을 현행 주민 2/3 동의에서 1/2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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