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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년 일자리·의료복지 예산확대 선언

기사 등록 : 2015-11-16 13:41: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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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대 대책 없어 재정건전성 문제 불거질 듯

[사람희망신문]정부의 2016년도 국정 운영은 청년일자리와 복지확대로 가닥이 잡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실천방안으로 ▲공무원 사회의 인사제도 개혁 ▲316개 공공기관 전체에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분야에 투자 등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예산안 중 31.8%인 122조 9,000억원을 복지분야에 배정했다.

저소득층 지원 금액 현실화


내년도 저소득층 개별급여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된다.

4인가족 기준 생계급여 지급 수준이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확대된다.

주거·교육급여도 각각 2.4%, 1.4% 인상된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급여도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틀니까지도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수혜범위가 확대된다.

아동 복지 분야에서는 한부모·취약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급식·학습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모를 올해 월 443만원에서 453만원으로 10만원 확대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아동가족의 실미상담과 교육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중심 주거복지 활성화

정부는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을 서민주거복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11만 5000호 공급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할 예정이다.

청·노년일자리복지차원접근

취약계층 국민들의 자립지원도 복지예산의 주요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중 중증 장애인들의 근로지원을 현행 600명에서 88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60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육아기 여성들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757개 소로 늘리고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현행 5,702명에서 7,12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대중증질환 등 일자리 확대

또 정부는 국민 의료복지 수준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포괄 간호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항암제 등 공가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유전자 검사법 등을 필수 검사 급여로 전환한다.

또한 포괄 간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400명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포괄 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을 100개 병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타 예산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 4월 총선 경비 및 불법·부정선거 단속·수사지원 예산 편성, 대북 위험 증가에 따른 국방예산 및 장병복지·안전 예사나 확대, 동북아 외교역량 인프라 확충 등도 주요 예산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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