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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청, 2015년도 국토환경훼손 앞장섰다

기사 등록 : 2015-11-16 13:17:00

박현군 기자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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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환경청   ⓒ사람희망신문
[사람희망신문]지방환경청이 앞장서서 환경훼손지역 개발 시 개발 당국과 시공업자들의 과도한 환경훼손을 감시·규제해야 할 지역환경청들이 적극적으로 환경훼손에 앞장서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지난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각 지방·유역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에 사전공사를 실시한 비율이 14%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플랜트 업계가 각종 개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개발로 국토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환경영향평가 위반건수 805건 중 상위 사업자 10개가 모두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위반 공기업 상위 3개 기관이 영산강유역환경청(31건), 원주지방환경청(20건)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의원은 “환경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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