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문 대통령,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보유세 강화해야”

기사 등록 : 2020-02-27 15:3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투기 차단 대원칙에 타협과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어”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사람희망신문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2.16 부동산대책 관련 세제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으나 야당이 반대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대책 추진을 지시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