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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추진

기사 등록 : 2019-09-19 09:54: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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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주거 불안 해소”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사진=더불어민주당)   ⓒ사람희망신문
▲ 9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사진=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여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전·월세 계약 기간을 두 배인 4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며 상가 건물의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식이나 기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당정은 기존 2년에서 2년의 기간을 더 늘린 4년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만 있을 뿐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어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서 당정은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넣어 세입자의 안전망 확충에 합의했다.


  이어 당정은 주택 세입자 관련 대책 이외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 손볼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 건물 철거와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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