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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나경원, 경찰 출석 통보에 불응 입장 밝혀

기사 등록 : 2019-08-30 15:32: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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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민주당 의원, “한국당은 치외법권인가”



 ▲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사진=자유한국당)   ⓒ사람희망신문
▲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사진=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관련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 측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문 의장을 먼서 수사해서 불법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해 놨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폭거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이 불법 사보임을 하고, 여당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의 순서로 보면 당연히 국회의장부터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지난 425일과 26일 국회 회의 진행을 막는데 가담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지금까지 수사 대상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97(한국당59, 민주당 35, 정의당 3)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은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조사에 응한 사람은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경찰 출석 불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일 해당 고발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국회가 앞장서 법을 지키지 않고 유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당은 무슨 치외법권지대인가, 이번 사건을 배후조종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앉아서 조국 후보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할 때는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와 규정이 있다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경찰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가져가려면 경찰도 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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