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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직무에서 손 떼야” 보수·진보 한 목소리

기사 등록 : 2016-11-03 15:18: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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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상의해 직무 수행해 온 대통령 실상에 여·야 모두 경악 일색

최근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촉발된 시국선언 봇물은 진보·보수 등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대학생, 교수·학자들, 종교계, 시민사회, 정치원로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점이라면 야권과 재야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하는 진보진영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반면 종교계, 국가원로 등 비 진보진영은 여·야가 인정하는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을 촉구한다 차이다.

그러나 사회각계 원로 및 교수층에서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의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치의 모든 권력을 책임총리에게 넘기고 사실상 하야에 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즉각적인 하야와는 사뭇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의 강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국가원로 시국선언, "하야에 준하는 겸허한 자세 가져라"

 ▲ 2016년 11월 2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원로 시국선언   ⓒ사람희망신문
▲ 2016년 11월 2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원로 시국선언   ⓒ사람희망신문

 

 

특히 국가원로급 인사들은 지난 2일 10시 서울시 광화문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종교·사회·정치 원로들의 시국선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초당적인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국정운영을 거국내각에 맡겨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명혁 목사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

그 것을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말하고 진심어린 사죄의 모습을 보여야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며,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사죄의 진정성을 느낀다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은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에 준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동참한 원로들은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박남수(전 천도교 교령), 인명진 목사(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덕룡 국민동행 상임공동대표, 김상현 전 민주화추진협의회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손봉호 나눔국민운동 이사장,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종찬 우당기념관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성헌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최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제16대 국회의장, 김원기 제17대 국회의장, 임채정 제18대 국회의장, 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 정의화 제19대 국회의장 등이다.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의 직무포기 사건

국가원로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하야에 준하는 자세를 가지고 모든 국정을 거국중립내각으로 넘기라”는 요구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

 ▲ 2016년 11월 2일 열린 범 시민단체 시국회의 장면   ⓒ사람희망신문
▲ 2016년 11월 2일 열린 범 시민단체 시국회의 장면   ⓒ사람희망신문

 

오히려 대학생, 교수회,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신과 배신감을 표명하는 단초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것이다.

이같은 국민감정은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에서 최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최은혜 총학생회장은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지 최순실을 뽑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을 자의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위임했다”며, “국민은 스스로 책임지는 대통령을 원하지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의논 후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박근혜 하야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5공화국 이후부터 국정말기 측근에 의한 정권비리가 터지고 이로 인한 레임덕이 시작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아왔다.

전두환 정권 말기에는 광주학살, 국방분야 무기 수수료, 북풍공작 등 측근이 아닌 전두환 자체에 대한 비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박철언 게이트,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에서는 김현철 게이트, 국민의정부(김대중 대통령)에서는 김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게입된 이용호·진승헌 게이트, 참여정부(노태우 대통령)에서는 노건평 게이트,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상득 게이트가 있엇다.

이같은 역대 정권 말 게이트 비리들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신임을 등에 업고 대통령 모르게 호가호위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씨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체육계, 교육계, 재계 등에서 막대한 이권을 독식했고 정부 부처 각 곳에 자기 인맥을 심어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관련 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각종 불법 비리들은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찬탈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비상시국을 종식시키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모든 책임자들의 전원사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 당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아온 것이냐”며, “충격과 함께 상당한 모멸감과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근혜, 권력 포기 불가 입장에 성난 민심

이번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하나는 여야 합의로 책임총리를 임명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후 내치에서 모든 손을 떼는 것과 조만간 스스로 대통령의 직을 물러나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후 심기일전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이미 기회는 놓쳤다”며, “남은 방법은 스스로 하야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우리는 대통령의 권력에 따르는 직무와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하야가 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인정하지 않은 제3의 해답으로 움직이면서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김병준 총리 후보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더불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거국 중립 내각의 책임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과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민대학교 교수 겸 공공경영연구원과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그러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총리 후보는 후보수락을 철회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병준 총리 후보의 자질은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사용했고 이를 김 총리후보가 수락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후 시나리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국민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은 사실상 정지상태나 다름없으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후 책임총리에게 실권 이양 후 자중, 즉각적 하야, 거국중립내각 구성 후 하야 혹은 탄핵소추, 거국중립내각 구성 후 하야 등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의 직무를 볼 수 없게 되거나 하야하여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그리고 각 장관의 순서대로 직무가 대행된다.

이 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직무 권한을 인계받기 때문에 군사·외교·안보·국가기관 인사 등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현재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게 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권한대행이 되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만약 황교안 총리가 사임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법률에 따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업무를 보게 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직을 내 놓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말인 11월 31일에 하야하게 되면 올 해 12월이나 내년 1월 중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다수의 대권 후보들이 대선에서 배제된다.

우선 새누리당에서 영입하기 위해 노력중인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대권도전이 무산된다.

반 총장은 올 해 12월 31일로 UN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오게 된다.

반 총장이 새누리 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입당과 대선후보 추대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불과 20여 일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장들도 대선 피선거권이 자연스럽게 박탈된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청와대에서 내려오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게 될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들 중 현재 가장 유리한 사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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