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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무산

기사 등록 : 2015-05-12 11:10:00

사람희망신문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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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년까지 333조 재정절감

더 내고 덜 받는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무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날이라 의미가 남달랐다. 이 자리에는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여야 간사, 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여야는 6일 본회의 통과를 합의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을 박 대통령이 반대를 하자 여당이 딴죽을 걸고 나온 것이다.

이번 여야 합의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한을 지켰다. 공무원 노조 등이 극한적인 투쟁에 나서지 않고 마무리 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안을 내놓았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을 국민연금으로 돌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불만이다. 새누리당 친박계도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민적 합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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