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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회 교통위 소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 등록 : 2019-12-06 11:48: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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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VCNC)   ⓒ사람희망신문
▲ (사진=VCNC)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해온 타다의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타다 입장에서는 1년 반 안에 합법적인 영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까지 최종 통과 될 경우 타다는 법안 공포 후 최대 16개월 후 서비스를 종료해야만 한다.


한편, 쏘카·VCNC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중 국회의원들께서 국민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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