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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 등록 : 2019-09-10 11:47: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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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수당 매월 현금으로 20만명 지급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사회복지 안전망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뉘어있다.


구진촉진수당은 만 18~64,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만약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당의 환수와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이나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과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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