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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대검,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야”

기사 등록 : 2019-11-19 11:13: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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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모든 국가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여야 함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돼, 검찰은 암묵적으로 특권을 누려 왔다면서 검찰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제거하기 위해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감사결과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감사원의 정례감사 도입을 위해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할 것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이행점검이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것 등을 대검 측에 권고했다.


이어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외부적 견제는 원칙적으로 검찰행정을 대상으로 한다형사사법작용인 수사나 공소유지, 기소, 영장청구 관련은 감사대상과 엄격히 구분될 것이라고 강조헀다.


그러면서 개혁위는 검찰이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이를 방지해 검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이야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검사정원법 시행령규정상 대검의 정원은 71명으로 제한돼있지만 이번달 기준으로 파견 등 대검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 외 검사는 모두 9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개혁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 설치·운영시 존속기간으로 규정돼있는 3년을 넘어선 조직들을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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