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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국, 법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 없어”

기사 등록 : 2019-08-29 10:5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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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가족 인질로 사퇴 압박하는 저질 스릴러”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희망신문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희망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일들과 관련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입취지가 능력과 자질검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약점을 들춰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무대로 쓰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장관은 국민주권으로 탄생한, 뽑힌 대통령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행정부처를 나눠서 국무위원에게 맡기는 거다. 대통령 인사권인데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해주라고 해서 2005년에 법이 만들어져 2006년에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청문 절차는 두되 그 사람을 보고 대통령이 지명한 대로 임명장을 줄 지 안 줄지는 그때 판단하는 거다. 여론이 안 좋거나 부적격이라는 인식이 많은데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부담을 떠안고 임명하라는 거다라면서 실제 기능은 전쟁터다.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보다는 그 후보자의 약점을 들춰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무대로 쓰이고 있다. 그 목적으로 한나라당 시절에 요구했던 거다. 취지대로 한국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다. 청문보고서 마음에 안 들어 채택 안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유 이사장은 연일 이어지는 조 후보자 관련 비판성 보도를 그리스 고전 비극에 비유했다. 그는 사람들은 조국을 완벽한 인물로 봤다. 딸이 이상한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갔다고, 가족펀드로 돈을 후려쳤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리스 고전 비극 같이 영웅의 몰락처럼 되는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상황은 한 개도 없다. 별건 수사해서 가족들을 입건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는 것은 스릴러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때 흔히 쓰는 수법으로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단 하나라도 조 후보자가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다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 개라도 드러나면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서울대 두 번째 촛불집회에 대해 유 이사장은 실제 서울대생들이 집회에 더 많은지, 집회를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더 많은지 알 수 없다면서 현 정권이 권력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지 않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조 후보자와 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데, 대학생들이 집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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