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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전철협,"박원순 시장 약속 지켜라"
[발행인 칼럼]전철협,"박원순 시장 약속 지켜라" 2015-09-24
긴급 기자회견 갖고 박 시장 비판 ... 시청 항의 방문
[사람희망신문] 지난 23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이하 전철협)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철협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지난 3개...
문익환 목사님의 옥중편지, 하나 2015-06-05
석가, 묵자, 예수의 평등사상의 뿌리
한전 터 재개발이익(공공기여금)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충돌 2015-05-12
서울시 한전 터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광역개발에 쓸 계획
한전 터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현대자동차로 넘어간 이후 개발이익 분배문제로 뜨겁다. 공공기여금은 건물을 초고층으로 짓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말한다. ...
서울시 철거 대신 낡은 주택 개별 개량 정책 2015-05-12
서울시 주거지 1/3이 4층 이하, 20년 이상 주택 72%
서울시가 낡은 주택에 대해 전면철거 대신 개별주택 개량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저층주거지는 4층 이하 주거지를 말한다. 서울시 주거지 1/3이하가 저층주거지다. 20...
서울시, '공가 임대주택' 임대인·세입자 구한다 2015-03-27
서울시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민간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공급하는 ‘공가 임대주택’을 4월 선보인다. 이러한 주택 매물에 대한 신청을 받아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홍보한다, 부동...
국선변호사, 노숙자의 살인누명 벗겨 2015-03-27
수사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 조력 필요
경찰과 검찰로부터 살인범으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열성적인 조력이 무죄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다. 10년 전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박창수 칼럼]헨리 조지의 지공(地公) 사상 2015-01-06
헨리 조지는 누구인가?   레프 톨스토이와 헨리 조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인 중 한 사람은 아마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1828-1910)일 것이다. 러시아에 있는 톨스토이 박물관을...
이상권변호사 칼럼 -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주의점 소개
이상권변호사 칼럼 -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주의점... 2014-10-16
- 지급명령이의신청시 상대방의 보정과 증거제출을 기다려야 한다.- 지급명령이의신청시 답변서는 신중하게 제출해야 하고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이상권 변호사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주의점을 소개했다.채무자가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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