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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2017-07-04
일부 임대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7월 18일부터 ...
[사람희망신문]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
다주택자 은행대출 규제정책 시동
다주택자 은행대출 규제정책 시동 2017-07-03
국토부, “실수요자 주택마련 시스템구축 지속”
[사람희망신문]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개인대출을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정책으로 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세력에 선전포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세력에 선전포고 2017-06-29
김현미 장관, “국토는 국민의 집, 6·19 대책은 1차 메시지...
[사람희망신문]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난 대선기간 중 공약 및 발...
부동산 시장 부정 계약이 상식 개혁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 부정 계약이 상식 개혁이 필요하다 2017-06-28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 과태료 총 137억 원 부과
[사람희망신문]국내 부동산 거래 시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계약서 작성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고위공직자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60%에 불과" 2017-06-26
김종민 의원,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해야"
[사람희망신문]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
영세가맹점 최대 애로사항은 임대료 부담
영세가맹점 최대 애로사항은 임대료 부담 2017-06-26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서민의 성실한 노력 빼앗는 수단
[사람희망신문]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가맹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동산 임대료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가 조사한 '영...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개발원가 공개해야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개발원가 공개해야 2017-06-26
전철협, 개발이익 환수, 원주민 보호 등 공공성 지켜져야
[사람희망신문]“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건설 사업장 별 공사손익변동내역 공시 규정을 원안대로 시행하라...
가계부채 재앙 현실화 시작되나 2017-06-26
소득순위 하위 20% 가구들, 소득 줄고 물가·대출이자 상승에 위태
[사람희망신문]가계부채 위기의 현실화가 다가오고 있다. 서민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반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경제여력이 부족해지는 가정이 늘어나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함으로써 ...
악마적 개발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악마적 개발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2017-05-30
“법에 따라 보상-헐값보상”, “공공의 이익-건설사들의 이...
[사람희망신문]대한민국의 국토이용과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공익”과 “공용”의 개념으로 진행된다. 내가 소유한 내 땅에서 내 마음...
대한민국 토지정의 해치는 악마의 법률조항 철폐해야
대한민국 토지정의 해치는 악마의 법률조항 철폐... 2017-05-22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 토지와 부동산 문제의 공용수용제도에서 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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