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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2016-01-28
분양계약 포함 부동산거래 신고?허가 제도 통합
·[사람희망신문]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19일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새로 제정된 부...
준공공임대 3천여호 등록, 2014년 보다 6배 증가 2016-01-28
- 2016년부터 등록요건 완화, 세제 감면 등으로 더욱 증가 전망 -
[사람희망신문]토교통부는 2015년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되어 제도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2014년말 물량(501호) 대비 3,069호 증가한 ...
땅 주인도 모르는 강제수용 금지돼 2016-01-27
개정 토지보상법 6월부터 시행, 강제수용권 여전해
[사람희망신문]오는 6월부터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강제 수용 시 토지주 및 거주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양해요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21조가 시행되...
이호승 대표 석방을 요청하는 공개탄원서 2016-01-26
[조영욱 칼럼/ 본지 논설위원]
[사람희망신문]존경하는 판사님!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애쓰시며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판사님의 따스한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는 올해 24년째 되는 토지와 ...
검사 사인없는 엉터리 공소장으로 재판건 검찰
검사 사인없는 엉터리 공소장으로 재판건 검찰 2016-01-25
공소장 확인도 돼 있지 않는 엉터리 문서도 일사천리
  [사람희망신문]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 전철협) 상임회장을 사기혐의를 씌워 구속한 검찰이 재판부에 검사 친필사...
공안검찰, 이호승 대표 구속 후 늑장수사…왜?
공안검찰, 이호승 대표 구속 후 늑장수사…왜? 2016-01-15
기소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심문으로 암·고혈압 등 지병악화...
[사람희망신문]지난해 12월 24일 본 지 발행인이기도 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가 공안 사건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진 ...
용인대 부지 뉴스테이로 진행 진실공방 2016-01-14
국토부, “확정사실 없다” … 국토부 관계자, “유력 검토 중”
[사람희망]새해 벽두부터 공공택지 뉴스테이 개발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조선일보를 포함한 주요 일간지에서는 “용인 경찰대, 국립전파연구원, 신용보증기금 등의 부지에 뉴스테이 개발이 추...
2016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시작 2016-01-14
노후건축물의 단열 개수작업 지원, LH홈페이지서 접수 중
[사람희망]국토교통부가 그린리모델링 사업 희망자들에게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완료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사업비를 장기...
실거래가 중심 감정평가제도 시행 2016-01-14
표준공시지가 중심 저가보상 피해사례 개선 기대
[사람희망]공시지가 중심의 감정평가방식이 실거래가 중심으로 개선된다.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거래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감정평가사의 윤리규정...
주거관련 법령 정비 완료
주거관련 법령 정비 완료 2016-01-14
주택법 전부개정안 지난달 28일 국회 통과
  [사람희망]주거관련 법령 정비 완료주택법 전부개정안 지난달 28일 국회 통과주거관련 법체계 정비가 최근 완료됐다.국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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