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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대검,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야”
법무검찰개혁위, “대검,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모든 국가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여야 함은 우리 헌법의 기본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돼, 검찰은 암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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