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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 2016-06-29
-피로 얼룩진 월계인덕마을 강제집행 용역 폭력은 백색테러다
[사람희망신문]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다. 이 사실만 보면 대한민국이 대단한 인권 국가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권 모범 국가도 인권 선진국도 아니다.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인권 현...
20대국회 첫 경제입법 법인세율 25% 회복
20대국회 첫 경제입법 법인세율 25% 회복 2016-06-28
국민의당 “과표 200억 원 이상부터”…더민당 “과표 500억...
[사람희망신문]법인세 원상복귀가 20대 국회의 첫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등 야...
2016년 개별공시지가 내달 2일까지 열람 후 조정신청 접수
2016년 개별공시지가 내달 2일까지 열람 후 조정... 2016-04-12
서울시, "토지관련 지방세 및 국세 부과기준으로 필히 확인"
[사람희망신문]서울시는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서울시 소재 907,162필지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
민간인 피학살 보상법 국회제출
민간인 피학살 보상법 국회제출 2016-01-14
정수성 의원, “과거사 정리는 계속돼야”
        [사람희망]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에 대한 국가 보상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수성 의원이 발의한 ...
2016년 국정운영, 박근혜 정부 정책 마무리·총선 갈등관리 우선
2016년 국정운영, 박근혜 정부 정책 마무리·총선... 2016-01-13
국정과제 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 완수, 경제개혁 마무...
[사람희망]2016년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올 해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맞이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지원제도 의원입법 2016-01-13
  [사람희망]중소기업협동조합 감독주체 단일화, 공제사업 규제 현실화 담겨 공유경제를 향한 법·제도가 꾸준히 정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안을 상정했다.이...
국회의 정부예산감시 기능 축소법안 의원입법 2016-01-13
이노근 의원, “한번도 바뀌지 않은 예타사업 규정 바꿔봐야”
[사람희망]국회의 국가예산감시 기능을 축소하는 법안이 새누리당 발의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이노근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
환경부, 건설사 규제완화 헛발질에 가뭄예산 수요 증가
환경부, 건설사 규제완화 헛발질에 가뭄예산 수요... 2015-12-16
시민단체, “건설사 평당 1만원 아끼기 위해 가뭄대책 내팽...
[사람희망신문]환경부의 빗물 저류조 규제완화 정책으로 가뭄 물낭비·국가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부와 정치...
외국인 노동자 근로권 개선안 발의 2015-12-16
이자스민 의원, 산재보험 미가입업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사람희망신문]국내에 들어와 노예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만 이...
“재벌 준조세논란은 오블리스 노블리제의 실종”
“재벌 준조세논란은 오블리스 노블리제의 실종” 2015-12-16
재계, “FTA부담을 기업에 떠넘겼다”…시민단체, “사회적 ...
[사람희망신문]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해 여·야·정이 합의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펀드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국민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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