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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사 규제완화 헛발질에 가뭄예산 수요 증가
환경부, 건설사 규제완화 헛발질에 가뭄예산 수요... 2015-12-16
시민단체, “건설사 평당 1만원 아끼기 위해 가뭄대책 내팽...
[사람희망신문]환경부의 빗물 저류조 규제완화 정책으로 가뭄 물낭비·국가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부와 정치...
외국인 노동자 근로권 개선안 발의 2015-12-16
이자스민 의원, 산재보험 미가입업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사람희망신문]국내에 들어와 노예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만 이...
“재벌 준조세논란은 오블리스 노블리제의 실종”
“재벌 준조세논란은 오블리스 노블리제의 실종” 2015-12-16
재계, “FTA부담을 기업에 떠넘겼다”…시민단체, “사회적 ...
[사람희망신문]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해 여·야·정이 합의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펀드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국민적 역...
법령해석 - 뇌물죄 2015-12-14
그는 뇌물을 받았을까
[사람희망신문] 강백용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모든 범죄가 어느 정도 그렇기는 하지만 뇌물죄나 성관련범죄는 은밀하게 행해지고 따라서 주었다는 자와 받지 않았다는 자, 피해를 입었다는 자와 그렇지 않다는 자...
학교 앞 러브호텔 허용법 본회의 통과
학교 앞 러브호텔 허용법 본회의 통과 2015-12-0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무력화, 청소년에 학습권 침혜ㆍ무분...
[사람희망신문]앞으로 여고생 정문 앞에 러브호텔이 버젓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2일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학교환경위생...
정치권, 재벌 요구한 기촉법 폐지 앞장 2015-12-01
기업 부실·부도상황돼도 워크아웃 받지 않겠다.
[사람희망신문]부실 대기업들의 상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27일 정부와 정치권은 올 해 말로 효력이 정지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효력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
미래세대기본법안이 발의 2015-12-01
[사람희망신문]김세연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이 법안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간 형평성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미래세대위원회와 지방미래세대위원회 ...
\'불법 정치자금\' 혐의 신학용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불법 정치자금' 혐의 신학용 의원에 징역 2년 구... 2015-12-01
전·현직 보좌진 월급 2억 되돌려받아 지역구 활동에 쓴 혐...
  [사람희망신문]전·현직 보좌진들의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
여야, 30일 FTA 처리 본회의 합의…野, 3대 조건 관건 2015-12-01
野, FTA 보완대책 등 3대 요구사항 내걸어
[사람희망신문] 여야는 27일 회동을 갖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
연 1조4000억 탈세 저지법…기재부 \'태클\'에 물거품 위기
연 1조4000억 탈세 저지법…기재부 '태클'에 물거... 2015-12-01
'무늬만 법인차' 막는 법, 기재부 통상마찰 우려 '총액규제'...
[사람희망신문]수억원대 고급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규제하는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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