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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명하여 전부개정안 입... 2013-05-20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보험가입 차별 금지, 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 등 법...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되고, 정신질환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정...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대폭 강화 2013-05-14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이 증원되고,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
읍·면·동 단위 주민의 자치 권한 커진다 2013-04-10
-안전행정부, 읍면동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 강화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앞으로 읍·면·동 단위 마을에서 노후지역을 개선하거나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마을 내 도서관 혹은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등 마을 ...
개성공단 잠정 중단 2013-04-10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정부는 북한이 김양건 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의 잠정중단 및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이 이러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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