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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 2013-09-03
- 9.3(화) 국무회의
정부는 추석명절(9.18~20일)을 앞두고 9.3(화)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 대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우리경제는 지난 2/4분기에 0%대의 저성장 흐름을 벗어났으나, 대내외 불안요인...
정부3.0시대, 대국민 교육민원서비스 더 편리해진다 2013-09-02
- 학교생활기록부, 영문 졸업증명서 등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무료 발급 확...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3.0시대에 맞춰 기존에 제공하던 8종의 무료민원발급서비스에 학교생활기록부(초·중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등 7종을 추가하여 오는 9월...
민주당 당직자 뺑소니 사건 2013-08-12
- 김한길 대표의 사과 촉구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 20분경 민주당사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주최로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에 에쿠스380 차량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제투명성기구와 한국투명성기구,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 발표
국제투명성기구와 한국투명성기구, 2013년 세계부... 2013-07-09
- 투명사회의 시작은 사회지도층의 법의식 확립으로 부터
 국제투명성기구(TI)가 세계 107개국 일반인 114,300명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를 발표하였다...
정부3.0 비전선포식 2013-06-19
- 국민과의의 약속, 정부3.0 발표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
한국투명성기구, 5월의 부패·반부패 뉴스 발표 2013-06-17
- 윤창중 방미중 성추행 사건이 부패뉴스 1위로 뽑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 김거성)는 지난 5월 한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부패뉴스로는 ‘청와대 윤창중 권력남...
“안철수 신당 창당시 지지정당 바꾸겠다” 22.9%
“안철수 신당 창당시 지지정당 바꾸겠다” 22.9% 2013-06-03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38.8%로 ‘민주당 지지 유지’ 35.9%...
   안철수 무소속 국회의원의 정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신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꿀 의사가...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명하여 전부개정안 입... 2013-05-20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보험가입 차별 금지, 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 등 법...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되고, 정신질환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정...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대폭 강화 2013-05-14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이 증원되고,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
읍·면·동 단위 주민의 자치 권한 커진다 2013-04-10
-안전행정부, 읍면동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 강화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앞으로 읍·면·동 단위 마을에서 노후지역을 개선하거나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마을 내 도서관 혹은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등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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