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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의 재난컨트롤타워 입법추진
질병관리본부의 재난컨트롤타워 입법추진 2015-11-16
안철수 의원, “전염병 상황 대처 질병관리본부가 효과적”
[사람희망신문]구제역, 메르스, 사스 등 질병에 의한 국가적 위기사태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
2015년 10월 국회의원 50% 사실상 태업
2015년 10월 국회의원 50% 사실상 태업 2015-11-16
전체의원 중 149명의 입법실적 ‘0’…상위 3명 입법실적이 ...
[사람희망신문]지난 10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등한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국회의안정보망...
정부, 2016년 일자리·의료복지 예산확대 선언 2015-11-16
세수확대 대책 없어 재정건전성 문제 불거질 듯
[사람희망신문]정부의 2016년도 국정 운영은 청년일자리와 복지확대로 가닥이 잡혔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
지방환경청, 2015년도 국토환경훼손 앞장섰다
지방환경청, 2015년도 국토환경훼손 앞장섰다 2015-11-16
[사람희망신문]지방환경청이 앞장서서 환경훼손지역 개발 시 개발 당국과 시공업자들의 과도한 환경훼손을 감시·규제해야 할 지역환경청들이 적극적으로 환경훼손에 앞장서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의원(새정치민주연합·...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각 당대표 면담 요청 2015-08-27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유권자 의견 수렴 서둘러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8월27일, 각 당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
기업 87%,통일되면 대북사업 추진
기업 87%,통일되면 대북사업 추진 2015-08-10
‘북한 지하자원 개발’(28%), ‘전기, 도로 등 SOC건설’(2...
국내기업 10곳중 8곳은 통일후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은 개성·해주 등 경기도 접경이었고,...
환경부, 재활용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공포
환경부, 재활용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공포 2015-07-20
오늘 환경부가 규정된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하는‘폐기물관리법’을 공포했다. 새로운 관리법은 2016년 7월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되었...
감정노동자 보호법 패키지 국회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 패키지 국회 발의 2015-07-06
김기식 의원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는 인권의 문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6일 감정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
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6-05
국회 본회의에서 ‘진로교육법’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되었다.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
‘행정입법(시행령) 수정 요구권’ 담은 국회법 개정안 위헌 ... 2015-06-05
국회사무처법제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 ‘행정입법(시행령) 수정 요구권’ 위헌 논란이 뜨겁다. 지난 5월 29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지난 달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입법(시행령)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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