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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예산 심의기능 사실상 포기 2015-12-01
일부 쟁점사안 힘겨루기로 나머지 예산안까지 올스톱
  [사람희망신문] 국회의 예산 심의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정부 원안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누리과...
11월 새누리당 입법활동 외면
11월 새누리당 입법활동 외면 2015-12-01
새누리당 소속 106명 입법실적 제로, 빅3에 새정치 싹쓸이
[사람희망신문]연말 예산국회 시즌을 맞이해 새누리당의 입법활동이 저조해지고 있다.       본지...
새민련, “재벌과세로 재정수지·서민복지 잡겠다”
새민련, “재벌과세로 재정수지·서민복지 잡겠다... 2015-11-16
과세표준 조정·최저한세율 상향·재벌의 편법경영 근절 추...
[사람희망신문]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문재인 대표의 4대개혁 기자회견 이후 정책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새민련 최재천 정책위의...
질병관리본부의 재난컨트롤타워 입법추진
질병관리본부의 재난컨트롤타워 입법추진 2015-11-16
안철수 의원, “전염병 상황 대처 질병관리본부가 효과적”
[사람희망신문]구제역, 메르스, 사스 등 질병에 의한 국가적 위기사태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
2015년 10월 국회의원 50% 사실상 태업
2015년 10월 국회의원 50% 사실상 태업 2015-11-16
전체의원 중 149명의 입법실적 ‘0’…상위 3명 입법실적이 ...
[사람희망신문]지난 10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등한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국회의안정보망...
정부, 2016년 일자리·의료복지 예산확대 선언 2015-11-16
세수확대 대책 없어 재정건전성 문제 불거질 듯
[사람희망신문]정부의 2016년도 국정 운영은 청년일자리와 복지확대로 가닥이 잡혔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
지방환경청, 2015년도 국토환경훼손 앞장섰다
지방환경청, 2015년도 국토환경훼손 앞장섰다 2015-11-16
[사람희망신문]지방환경청이 앞장서서 환경훼손지역 개발 시 개발 당국과 시공업자들의 과도한 환경훼손을 감시·규제해야 할 지역환경청들이 적극적으로 환경훼손에 앞장서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의원(새정치민주연합·...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각 당대표 면담 요청 2015-08-27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유권자 의견 수렴 서둘러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8월27일, 각 당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
기업 87%,통일되면 대북사업 추진
기업 87%,통일되면 대북사업 추진 2015-08-10
‘북한 지하자원 개발’(28%), ‘전기, 도로 등 SOC건설’(2...
국내기업 10곳중 8곳은 통일후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은 개성·해주 등 경기도 접경이었고,...
환경부, 재활용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공포
환경부, 재활용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공포 2015-07-20
오늘 환경부가 규정된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하는‘폐기물관리법’을 공포했다. 새로운 관리법은 2016년 7월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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